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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소득 논쟁이 돌아왔다: 현금에서 지분으로

AI 국민배당금, 오픈AI 공공 부 펀드, 샌더스 법안까지. 돌아온 기본소득 논쟁이 현금에서 지분으로 옮겨 간 이유를 숫자로 짚는다.

붉은 듀오톤 동판화풍 옛 광장에서 거대한 태엽 기계가 금화를 쏟아내고, 시민들은 줄을 서서 서기에게 한 닢씩 받는 동안 실크해트를 쓴 소유주가 커다란 금빛 자루를 메고 떠나는 팝아트 판화

핵심 요약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26년 5월 11일 AI 인프라의 결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자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내놓았다. 재원으로 지목된 올해 초과세수는 정부 전망 기준 25조 2,000억 원이다(머니투데이, 5월 18일).
  • 오픈AI는 4월 6일 13쪽짜리 정책 문서에서 공공 부 펀드를 제안했고,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은 6월 17일 AI 기업 주식의 50%를 국부 펀드로 옮기는 법안을 냈다. 샌더스 측 추정 펀드 규모는 약 7조 달러다(AP).
  • 월 1,000달러를 3년간 준 미국 최대 현금 실험에서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4.2%포인트 줄었고, 이전금을 뺀 개인 소득은 연 약 1,900달러 감소했다(Vivalt 외, NBER 2026년 8월 개정본).

2026년 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분기에 번 영업이익은 각각 57조 2,000억 원과 37조 6,000억 원이었다. 그 돈이 법인세로 들어오기 시작하자 청와대에서 한 문장이 나왔다. AI 인프라의 결실은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는 것이다. 몇 주 간격으로 미국에서는 AI 회사가 스스로 국민 펀드를 만들자고 했고, 상원의원은 그 회사 주식의 절반을 내놓으라고 했다.

AI 기본소득 논쟁이 돌아왔다. 기본소득이란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현금을 말한다. 10년 전 이 논쟁의 질문은 "로봇이 일자리를 없애면 무엇으로 먹고사나"였다. 2026년에 돌아온 논쟁은 겉모습은 같지만 질문이 다르다. 이번에는 "AI가 번 돈은 누구의 것인가"를 묻는다. 그래서 답도 현금이 아니라 지분의 모양을 하고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과 워싱턴의 같은 질문

한국에서는 초과세수가 논쟁을 열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5월 11일 SNS에서 AI 인프라의 결실을 전 국민에게 환원하자며 국민배당금을 꺼냈다. 기업에 새 세금을 매기자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나누자는 구상이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국세 수입은 415조 4,000억 원으로 당초 예상 390조 2,000억 원보다 25조 2,000억 원 많다. 법인세 전망만 101조 3,000억 원이다. 반대쪽에서는 한 번 생긴 초과세수를 현금으로 쓰는 것은 포퓰리즘이며 나랏빚을 갚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대통령은 이것을 기본소득과 연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0일 공개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AI 호황이 만든 초과 이익의 일부를 대중에게 분배하는 장치로 기본소득을 들었다. 청와대는 개별 기업의 이윤을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범위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 쪽 준비도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중앙부처 처음으로 기본소득기획팀을 두고 2027년 예산안에 시범사업을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아시아경제, 4월 10일). 다만 조건 없는 현금보다 사회적 기여 활동을 전제로 한 참여소득 방식을 먼저 검토하고, 대상도 청년과 중장년부터다.

이미 지급 중인 기본소득도 있다. 인구가 줄어드는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다. 10개 군으로 시작해 6월에 7개 군이 더해져 17개 군이 됐고, 추가 지역 예산은 706억 3,000만 원이다. 2027년 말까지 한시로 운영한다.

미국에서는 AI 회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오픈AI는 4월 6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이라는 13쪽 문서를 냈다. 핵심은 AI 기업의 출연금으로 일부를 채우는 공공 부 펀드다. 펀드가 AI 기업과 AI를 도입한 기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직접 나눠 준다. 석유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하는 알래스카 영구기금이 본보기다. 문서에는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주 32시간 근무 시범, AI로 인한 실직 지표가 기준을 넘으면 실업 급여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안전망도 담겼다.

정치권은 더 멀리 갔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6월 17일 연간 AI 매출 2억 달러 이상인 기업 주식의 50%를 국부 펀드로 옮기는 법안을 공개했다. 세금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는 방식이다. 샌더스 측은 펀드가 약 7조 달러에 이르고, 해마다 5%를 나눠 모든 미국인에게 1,000달러 넘는 배당을 줄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의결권은 상원 인준을 거친 7인 위원회가 행사한다. 이 수치는 법안을 낸 쪽의 추정이며 독립 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

왜 중요한가: 현금에서 지분으로

세 제안을 나란히 놓으면 공통점이 보인다. 어느 것도 "일자리가 사라졌으니 생계비를 주자"로 시작하지 않는다. 모두 "AI가 만든 이익의 일부는 사회의 몫"이라는 데서 출발한다. 달라진 것은 재원을 잡는 위치다.

제안 재원 나누는 방식 규모(제안자 수치) 약점
국민배당금(한국, 5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청년 자산·농어촌 기본소득·노령연금 강화 등 예시 올해 초과세수 전망 25조 2,000억 원 일회성, 법정 사용 순서가 먼저
공공 부 펀드(오픈AI, 4월) AI 기업 출연금 등 펀드 수익을 시민에게 배당 규모 미제시 출연 규모를 내는 쪽이 정함
AI 국부 펀드법(샌더스, 6월) AI 기업 주식 50% 일회 과세 연 5% 분배, 1인 1,000달러 이상 약 7조 달러(샌더스 측 추정) 통과 가능성, 기업 가치 변동
AI 사회보장세(국회미래연구원) AI로 인건비를 줄인 기업 부담금 재교육·디지털 소외계층 지원 미제시 투자 위축 우려, 측정 어려움

첫째, 현금 기본소득은 숫자에서 막혀 왔다. 미국에서 3억 1,400만 명에게 월 500달러를 주면 연 약 1조 8,840억 달러가 든다는 계산이 대표적이다(시카고대 로리뷰 분석 재인용). 한국의 농어촌 기본소득이 월 15만 원에서 출발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 사람에게 연 180만 원(15만 원에 12를 곱한 값)이다. 생계를 대신하기에는 한참 모자라고, 그 이상은 재정이 감당하지 못한다.

둘째, 실험 결과는 기대도 공포도 꺾었다. 오픈AI 샘 올트먼이 후원한 오픈리서치 연구는 미국 일리노이와 텍사스의 저소득층 1,000명에게 3년간 매달 1,000달러를 주고, 월 50달러를 받은 2,000명과 비교했다. 수급자는 노동시장 참여가 4.2%포인트 줄고 주당 1~2시간 덜 일했으며, 이전금을 뺀 개인 소득이 연 약 1,900달러 감소했다. 늘어난 시간이 가장 많이 간 곳은 여가였다. 독일에서 122명에게 3년간 월 1,200유로를 준 실험은 노동시장 이탈은 없었고 정신 건강이 나아졌다고 보고했다(DIW, 2025년 4월).

실험 대상(표본) 지급 핵심 결과 출처
오픈리서치(미국) 저소득층 수급 1,000명, 비교 2,000명 월 1,000달러, 3년 노동시장 참여 4.2%포인트 감소 Vivalt 외, NBER(2026.8 개정)
같은 실험, 노동시간 위 수급 1,000명 같음 주당 1~2시간 감소 Vivalt 외
같은 실험, 소득 위 수급 1,000명 같음 이전금 제외 개인 소득 연 약 1,900달러 감소 Vivalt 외
독일 기본소득 시범 수급 122명 월 1,200유로, 3년 노동시장 이탈 없음, 정신 건강 개선 DIW 주간보고서(2025.4)
알래스카 영구기금 배당 주민 60만 명 이상 2025년 1인 1,000달러(연 1회) 물가 반영 시 1982년 시작 이후 최저 앵커리지 데일리 뉴스(2026.1)

돈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둔다는 공포는 과장이었다. 그렇다고 삶이 뒤바뀌지도 않았다. 현금은 숨 쉴 틈을 주지만 새 경력을 만들어 주지는 않는다.

셋째, 그래서 논쟁이 소유로 옮겨 갔다. 세금을 걷어 나누는 길이 재정에 막히자, 이익이 생기는 자리에 처음부터 사회의 몫을 심어 두자는 발상이 나왔다. 지분은 기업 가치가 커지면 함께 커진다. AI가 일을 더 많이 가져갈수록 배당도 늘어나는 구조다. 빅테크 AI 투자를 다룬 글에서 본 것처럼 돈이 몇 회사에 몰리는 속도가 빠를수록 이 주장은 힘을 얻는다.

인간에게 무엇이 달라지는가

지분 배당은 월급을 대신하지 못한다. 가장 큰 제안인 샌더스 법안을 제안자의 숫자 그대로 받아들여도 그렇다. 7조 달러의 5%는 연 3,500억 달러이고,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은 연 1,000달러 남짓이다. 오픈리서치 실험이 준 돈은 연 1만 2,000달러(월 1,000달러에 12를 곱한 값)였다. AI 기업 주식의 절반을 가져와도 실험 금액의 12분의 1쯤이다. 알래스카도 같은 것을 보여 준다. 870억 달러 기금을 가진 주가 2025년에 준 배당은 1인당 1,000달러로, 물가를 반영하면 제도 시작 이후 가장 적었다. 배당은 보너스이지 소득이 아니다.

일회성 재원은 제도가 되지 못한다. 한국의 국민배당금은 반도체 호황이 만든 초과세수에 기대고 있다. 호황이 꺾이는 해에는 나눌 것이 없다. 게다가 초과세수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 상환이 먼저이고 남은 돈만 추경에 쓸 수 있다. 해마다 달라지는 돈으로는 "다음 달에도 들어온다"는 기본소득의 핵심 약속을 지킬 수 없다.

배당을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의 관계가 바뀐다. 월급은 일한 대가여서 받는 사람에게 협상력이 있다. 배당은 제도가 정해 주는 몫이다. 알래스카에서는 2016년 이후 의회가 기금 수익을 정부 운영비로 돌려 쓰면서 배당이 해마다 정치의 흥정거리가 됐다. AI 양극화를 다룬 글에서 우려한 구도와 닿아 있다. 생산 수단을 가진 쪽과 배당을 받는 쪽으로 사회가 나뉘면, 배당의 크기는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과 정치가 정한다. 샌더스 법안이 돈보다 의결권을 강조하는 까닭이 여기 있다.

돈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남는다. 실험에서 현금은 스트레스를 줄였지만 더 나은 일자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AI가 먼저 없애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경력 사다리의 첫 칸이다. 신입이 일을 배울 자리가 없어지는 문제는 매달 얼마를 받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조건 없는 현금 대신 참여소득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이 한계를 의식한 선택으로 보인다. 다만 참여소득은 무엇을 기여로 인정할지 정하는 순간 심사와 행정이 따라붙는다.

그럼에도 질문이 바뀐 것 자체가 변화다. 2016년에는 기본소득이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왜 돈을 주나"라는 질문에 답해야 했다. 2026년에는 AI 회사 스스로 이익을 나눌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국내 산업계는 AI 과세가 시기상조라고 보지만, 나눌 것인가의 논쟁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로 넘어가고 있다.

반론과 불확실성

첫째, 전제가 틀릴 수 있다. AI가 일자리를 대규모로 없앤다는 예상은 아직 통계로 확정되지 않았다. 2030년 직업 지도를 다룬 글에서 본 것처럼 사라지는 일보다 바뀌는 일이 많다면, 배당보다 재교육과 전직 지원이 더 급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의 AI 사회보장세가 재원 용도를 재교육에 둔 것도 이 판단이다.

둘째, 실험은 미래를 말해 주지 않는다. 오픈리서치와 독일 실험은 주변 사람 대부분이 일하는 사회에서 일부에게만 돈을 준 것이다. 모두가 받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사회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지는 누구도 실험해 보지 못했다. 독일 실험은 수급자가 122명으로 작다.

셋째, 지분 모델에는 고유한 위험이 있다. 국민의 배당이 AI 기업의 주가에 묶이면 정부가 그 기업을 규제하기 어려워진다. 기업 가치가 꺾이면 배당도 꺾인다. 오픈AI의 제안은 출연 규모를 밝히지 않았다. 내는 쪽이 금액을 정하는 구조라면 더 강한 과세를 앞서 막는 장치로 쓰일 여지도 있다. 반대로 농어촌 기본소득처럼 특정 지역만 주는 방식에는 산업 구조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관성이라는 비판이 있다(이진우 포스텍 명예교수, 경향신문 8월 4일).

PRISM AGENDA의 시각

나는 기본소득을 일자리의 대체물로 파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본다. 숫자가 받쳐 주지 않는다. 가장 과감한 법안도 한 사람에게 연 1,000달러 남짓이다. 그 돈으로 일을 잃은 사람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

AI 배당이 필요한 이유는 다른 데 있다. AI는 사회 전체가 쌓은 글과 데이터와 전력망 위에서 돈을 번다. 그 과실의 일부가 사회의 몫이라는 원칙을 지금 세워 두지 않으면, 이익이 더 커진 뒤에는 세울 수 없다. 배당은 생계 대책이 아니라 소유권 선언이다. 금액보다 구조가 중요하다. 어떤 제안이든 아래 네 가지로 따져 보기를 권한다.

AI 배당 4점검(PRISM AGENDA 제안) 정의 관찰 지표 한계
재원 돈이 어디서 나오는가 일회성 세수인지, 상시 세목이나 지분인지 지분은 가치 변동에 노출
지속성 호황이 끝나도 지급되는가 법정 지급 규칙, 기금 적립 여부 규칙은 의회가 바꿀 수 있음
권한 받는 쪽에 결정권이 있는가 의결권 행사 주체, 운용 위원회 구성 위원회가 정치에 종속될 위험
일의 자리 돈 말고 역할을 주는가 재교육·첫 경력 지원과 묶였는지 조건을 붙일수록 행정 비용 증가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국민배당금은 재원과 지속성에서 약하다. 초과세수는 해마다 나눠 쓰기보다 기금으로 쌓아 두는 편이 낫다. 그리고 배당과 별개로, 일을 배울 자리를 지키는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 돈은 나눌 수 있지만 경력은 나눠 줄 수 없다.

자주 묻는 질문

AI 국민배당금이란 무엇인가?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026년 5월 제안한 구상으로, 반도체와 AI 호황으로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의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기업에 새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아니라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한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초과세수는 25조 2,000억 원이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기본소득을 주면 사람들이 일을 그만두나? 지금까지의 실험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월 1,000달러를 3년간 준 미국 오픈리서치 실험에서 수급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4.2%포인트 줄고 노동시간은 주당 1~2시간 감소했다. 독일에서 122명에게 월 1,200유로를 준 실험은 노동시장 이탈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다만 일부에게만 지급한 실험이어서 전 국민 지급의 결과로 단정할 수는 없다.

AI 회사 지분을 나누면 얼마를 받게 되나? 버니 샌더스 의원 법안의 추정으로는 약 7조 달러 펀드에서 해마다 5%를 나눠 미국인 1인당 연 1,000달러 남짓이다. 알래스카 영구기금의 2025년 배당도 1인당 1,000달러였다. 생계를 대신할 금액이 아니라 연 1회 보너스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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